부동산 정책은...?

구로 상가에 근무하는 <ㄱ 세무사>와 점심했다
늘 정직하게 일을 도와주는 ㄱ 세무사.
인연 이어온지 어언 딱 20년이 된거 같다.
22년살았던 신월동 집을 양도세를 생각지 않고 매도했더니 어마한 금액의 양도세.
절친 ㅊ 의 소개로 많은 도움받아 절세효과를 톡톡히 봤지.

2026년 종합소득세가 이달 안으로 내야 한다.
-세목별 과세증명.
-작년 1년간 건물유지를 위해 투입된 수리비용이나, 지출된 공과금등.
물론, 은행에서 뽑으면 되지만, 쭉 뽑았다.
은행에서, 뽑으면 거긴 수익과 지출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수입부분은 일일히 줄을 그어야 하는 일.
장부보고 쭉 쓰는게 더 깔끔하고 낫다.

-이건 난 믿지만, 세무서는 증빙서를 붙여야죠.
-아니,수리했으면 그 업자 통장으로 이체시키는것이 증빙서류 아닌가요?
-세무서는 모르죠, 그게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인의계자로 이체시키곤 수리했다고 할수도 있는데...
앞으론 반드시 돈받은 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찍어놓고 그 번호를 기재해야 믿죠..
맞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옮겨놨다해도 그게 증빙서가 될수는 없는일.
꼭 영수증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그 번호를 기재해야 할거 같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작년도 수입보담 지출이 더 커 못낸거 같다.
사실,
건물이 오래되면 수입보다는 그 수리비용이 더 크다.
전월세 비용 받아봐야 그 수리비용으로 다 나가니 수입은 무슨수입인가?
유지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자료를 냈으니 그 결과는 세무사가 판단해 고지서가 발송되겠지.

6.3지방 선거가 끝나곤 나오는 7월과 9월의 재산세 .
엄청 세금을 부과할거 같다.
-아마 재산세도 그렇고, 년말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날 겁니다,
ㄱ 세무사의 예측은 맞을거다.

<부동산 임대업>도 이젠 한계에 온거 아닌가?
세금의 헤택도 없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면서 다소 세금혜택을 주어 하는것들 아닌가?
이런 것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을 준것도 사실인데 이 모두가 투기로 몰고 가는건 맞질 않다.
<전세>가 씨를 말린건 다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것.

-이 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성공하고 집값은 안정권에 들것인가?
힘들거 같은 생각이 든다.
<주택공급>아닌 정책으론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없는게 부동산 정책인데....
답답하고, 믿음이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