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도 유분수지

2019년 이 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시에 <평화부지사>신분의 이 화영.
이 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달러.
이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합 80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치 않고 밀반출한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2심에 이어 대법서도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3억여원,확정판결.
다만 공소장엔 , 당시 이 재명 경기도 지사의 이름이 104번이나 거론된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
허나, 법원은 당시 지사였던 이 재명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판단하지 않았단다.
이미 이 대통령은 기소되어 공모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중.
거기서 다시 판결할 거란 것이지만....
-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은 재판이 중지되고 퇴임후 하는 형사법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이미
계류중으로 곧 통과될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은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의 시선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
타당성있는 것이라 본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아닌가?
할일을 못하게 하는건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거라 그런 법 개정안이 나왔을거라 본다.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책을 추진할수 있게 해줘야 마땅한 것.


다만, 이 화영 전경기부지사의 발언.
자신의 석방을 원한다는 뻔뻔한 발언.
이런 자가 과연 인성을 갖춘자가 맞는가?
도덕과 양심이 있는자가 맞는건가...
대법의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석방을 애기해?
북한은 엄연히 우리의 적국이지 우방국이 아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마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하다 체포되어 감방에 있는 신분인양
착각하는거 같다.
-그럼 검사의 조작된 날조된 것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단 말인가?

-나 석방해라 아님 모든걸 밝히겠다?
이런 협박 아닐까?
국힘의 반박이 그렇다.
이 뻔뻔한 자가 경기부지사로 어떤 일을 했을까?
믿음이 가질 않는다.
-뭐가 뛰니까 덩달아 뛰는 꼴이 가관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떤것인지 모르고 그럴까?
자신이 범한 범죄가 얼마나 중범죄인줄 몰라서....?
이런 파렴치 범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건 사법부의 권한이고, 마지막 보루.